시력이 나쁠 경우 군대 면제 가능성 및 조건.
국방의 의무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누군가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입대를 원하여도 신체검사를 통해 군대 면제를 통보 받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질병에 의해 군입대를 통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각종 질병 중 하나인 시력이 나쁠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군대 면제를 받게됩니다.
이번 블로그를 통해 시력과 관련한 군대 면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 기준.
병역판정검사는 각 지역별 병무청에서 시행하며, 시력 검사는 군입대 요건 중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며,
시력으로 인한 군대 면제 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맹시(전맹): 한쪽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거나,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고도 근시: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2 이하이고,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난시: 한쪽 눈의 난시 도수가 8 디옵터 이상인 경우.
출처_대한민국 병무청.
군대 면제 신청서 다운 받기 (클릭)
2. 시력 검사 항목.
병역판정검사 시 시력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시력: 1.0 이상.
경도 근시: 교정 시력 0.5 이상.
중등도 근시: 교정 시력 0.2~0.5.
고도 근시: 교정 시력 0.2 이하.
3. 군 면제 절차.
신체검사: 병무청에서 통보 받은 날짜에 병역판정검사에 필히 참여하여 시력 검사 항목에서 시력 및 기타 건강 상태를 평가받습니다.
의료 서류 제출: 시력 저하가 심한 경우, 국가 지정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군대 제출용 관련 의료 서류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재검사 요청: 병무청에서 주기적으로 불시에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병원으로 가서 정해진 날짜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판정 등급 결정: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병역판정 등급시 군대 면제로 결정됩니다.
시력이 군대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교정 시력: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측정한 시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강 문제: 시력 외에도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면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시력이 나쁜 경우에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병무청 항목에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나, 교정 시력, 근시 및 난시 정도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병무청에서도 해마다 기준 항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 관련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 하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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