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LMIA 2024년 9월 26일 최종 변경.
2024년 9월 26일 캐나다 정부는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정책에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저임금 직군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캐나다의 고용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들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LMIA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분들은
빠르게 이민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이주공사에 연락하여
현재 본인의 상태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1. Census Metropolitan Areas(CMAS)의 저임금 직책 LMIA 신청거부.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 조건.
캐나다 지역에서 Low wage이며 (And 조건) 그 지역의 실업률이 6% 또는 그 이상일 경우
LMIA 신청 자체가 거부됩니다.
하지만, High wage의 경우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26일 기준 온타리오의 경우 $28,39 이상이 Median wage로 측정되었으므로,
그 이상의 시급이 되셔야 신청 거부 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9월 초 발표한 제한 조치와 동일하게 고용주가 면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고임금 직책만을 선별하여 지원가능토록 LMIA신청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캐나다 내 외국인 근로다에 대한 10% CAP.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임금 직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율이 10%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예_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0명일 경우 LMIA신청을 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명까지만 고용 가능하며,
현재 사업장 내 이미 외국인 직원을 1명 고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LMIA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고용주분과 이민 변호사나 이주공사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제한은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며, 다만 보건, 건설, 식품 가공 산업에서는 예외적으로 20%까지 허용됩니다.
이 제한은 기존의 30%에서 크게 축소된 것으로, 캐나다 내에서의 인력 우선 채용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LMIA 기간 단축.
또한, LMIA 승인이 된 저임금 직군의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2년까지 허용되었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제한됩니다.
추가로, 실업률이 6%를 넘는 도시에서는 저임금 직군의 LMIA 신청이 처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캐나다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현지 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식품 가공, 건설, 보건 분야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번 LMIA 정책 변경은 캐나다 정부가 팬데믹 이후의 노동 시장을 정상화하고, 현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실업률 상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LMIA 최종안.
캐나다 LMIA 정책의 변경 사항은 캐나다 내에서 현지 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고, 고용주들이 현지 인력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고용주들이 캐나다 내 잠재적 근로자들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이주공사 및 캐나다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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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LMIA 2024년 9월 26일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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